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2025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1차 보편지급 + 2차 소득별 차등지급 형태로 추진되면서,
"나는 소득 상위 10%일까?", "어떻게 확인하지?"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를 선별할 때 활용하는 가장 표준적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99만 명 중 5,144만 명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서 가장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기준 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1. 직장가입자란?

•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및 피부양자
• 회사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도 합산

2. 지역가입자란?

• 위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 세대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을 점수화해 산정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2024~2025년 추정)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지 유형	상위 10% 월 건강보험료 기준(2024~2025년 추정)
직장가입자	약 40만 ~ 45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약 45만 ~ 50만 원 이상

 

🔹 이 구간을 초과하면, 민생지원금 2차 지급 제외 또는 축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직장가입자 예시

• 월급 800만 원 × 7.09% 건강보험료율 = 약 56만 원 (본인 부담은 절반)
• 본인 부담 약 28만 원 + 장기요양보험 약 3~4만 원 = 실제 납부 약 32만 원대

➡️ 실제로 상위 10%에 해당하려면 급여 수준 약 1,130만 원 이상, 세후 월소득 약 800~850만 원 이상 수준

지역가입자 예시

• 재산이 없는 순수소득 기준
• 월 소득 약 580만 원 이상이면 월 보험료 45~50만 원 초과 → 상위 10% 추정

본인 보험료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메인 하단] → [자주가는 서비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M건강보험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납부내역] → [최근 납부 건강보험료 확인]

3.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검색
• 인증 후 확인서 하단에서 본인 납부 보험료 확인 가능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ARS 메뉴: 1번(보험료 조회) 선택 → 주민번호 + 본인인증 → 최근 보험료 안내
•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나요?” 상담원에게 문의 가능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최근 보험료와 상위 10% 기준 여부 확인 요청” 

내가 고소득자인지 궁금할 땐, 건강보험료부터 확인!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소득 판별 지표로 사용됩니다.
복잡한 소득자료가 아니더라도, 월 납부 보험료만으로도 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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