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빚 탕감 확정! 이재명 정부, 장기 연체자 구제 총정리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채무 탕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113만 명의 채권을 전액 소각 or 감면
•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확장
• 금융 취약계층의 추가 채무조정 확대

이번 정책은 코로나 시기 늘어난 빚 부담을 국가가 나눠짐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113만명 빚 탕감 핵심 내용 정리

1.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탕감

•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 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어 상환능력 상실 시 100% 탕감

 

2. 저소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 대출 총액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인 10만1천 명 대상
• 원금 60–80% → 최대 90% 감면, 상환 기한 10년 → 20년으로 연장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개업자까지 확대 포함

3. 재원 조달 구조

• 총 예산 約8천억 원, 정부 추경 → 4000억, 나머지 4000억은 금융권과 부담 분담 
•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 채권 매입·소각 구조

 

찬반 논란

• 찬성:
  • “경제적 소외자 재기 기회” vs “성실 상환자 보호 필요” 
  • 정부 “사회 통합·재기 지원” 명분 강조
• 반대:
  • “빌린 사람만 혜택, 성실 상환한 사람은 호구?”
  • “도덕적 해이 유발… 금융 질서 왜곡 가능성”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탕감 또는 감면 대상인가요?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으면 100% 탕감
  • 그 외는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Q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대상: 총부채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탕감률: 기존 최대 80% → 최대 90%
• 분할기간: 10년 → 20년으로 더 길게

Q3.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 캠코 산하에 채권 매입과 탕감을 전담하는 특별기구
•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거나 조정 처리

Q4. 채권 탕감 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나요?

• 정부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며,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
• 성실 상환자 차별 논리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이번 채무 탕감 및 조정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약 113만명·16조 원)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책 세부 실행 시기, 대상자 기준, 절차 등은 정부 웹사이트 및 추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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