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저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앞으로 뭘 하지?'일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사장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
"폐업하고 나면 그냥 끝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 꼭 챙기세요. 은근히 쏠쏠할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YES!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납입 기간과 폐업 사유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 횟수가 기준 이하일 것
🔵 폐업 사유 요건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예시: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등
🔵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금액 &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이전 12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의 60%
-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7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예시)
월 평균 200만 원 소득 → 1일 약 40,000원 × 지급일 수
지급 기간 예시
연령 | 가입기간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폐업 신고 및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 사업자 폐업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실업 상태임을 증명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개시
최초 인정일 이후 7일 경과 후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영업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1인 소상공인(사장 본인), 프리랜서, 비정규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단, 임금 근로자는 제외)
Q3.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계속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Q4. 수급 중 알바나 단기근로를 해도 되나요?
👉 단기 근로 시 소득신고 및 근로일수를 보고하면 일부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Q5. 가입을 안 해놨는데 지금부터라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율 가입이며, 최소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무리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폐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장님만이 지원금도,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체크해보시고, 혹시 폐업 예정이라면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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