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

폐업을 결저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앞으로 뭘 하지?'일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사장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
"폐업하고 나면 그냥 끝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 꼭 챙기세요. 은근히 쏠쏠할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YES!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납입 기간과 폐업 사유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 횟수가 기준 이하일 것

 

🔵  폐업 사유 요건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예시: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등

 

🔵  신청 기한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금액 &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이전 12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의 60%
•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7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예시)
월 평균 200만 원 소득 → 1일 약 40,000원 × 지급일 수

 

지급 기간 예시

연령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2

 

 

 

신청 방법 요약

✔️ 폐업 신고 및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 사업자 폐업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실업 상태임을 증명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수령 개시

최초 인정일 이후 7일 경과 후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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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영업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1인 소상공인(사장 본인), 프리랜서, 비정규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단, 임금 근로자는 제외)

Q3.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계속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Q4. 수급 중 알바나 단기근로를 해도 되나요?

👉 단기 근로 시 소득신고 및 근로일수를 보고하면 일부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Q5. 가입을 안 해놨는데 지금부터라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율 가입이며, 최소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무리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폐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장님만이 지원금도,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체크해보시고, 혹시 폐업 예정이라면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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