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출 1억 이하이면 90% 감면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80% 감면이 가능했지만,

감면율이 90%로 확대,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20년 연장되었죠.

이번 개편은, 코로나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만 명, 6조 원대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대출금액-감면

 

새출발기금 2025년 개편 핵심 내용

 1️⃣ 대상 확대 조건

•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계층
• 지원 대상 기간 확장: 종전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 2025년 6월까지 창업자 포함.

2️⃣ 감면율 및 상환기간 확대

• 원금 최대 90% 감면 (기존 60~80%)
• 상환기간 최장 20년으로 연장 (기존 최대 10년)

3️⃣ 소급 적용 & 대상자 수

• 기존 채무조정 건에도 소급 적용 가능
• 약 10만 1천 명, 6조 2천억 원 채무 규모 예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는 대상인가요?

• 총채무 1억 원 이하이고,
• 중위소득 60% 이하 (단독 기준, 법인 제외)이며,
• 2025년 6월 이내 창업자라면 대체로 대상입니다.
  단, 신용·보증 잔액, 무담보 여부 등은 확인 필요.

Q2. 감면율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상환 가능
• 이전 감면율(60~80%)과 기간(최대 10년)에 비해 대폭 완화

Q3. 소급 적용이란 뭔가요?

•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거나 약정한 경우에도,
• 개선된 조건이 적용되어 재약정하거나 추가 감면 가능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료 등을 준비
• 상담 후 채권 매입 및 조정 방식으로 진행

소상공인-대출감면-정부정책

정리하자면

이번 새출발기금 대책은,

• 총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게
•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 지원을 제공하며,
• 소급 적용이 가능한 점도 큰 특징입니다.

코로나 이후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으니 정상 상환자에 대한 배려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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