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모성보호시간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공무원 모두에게 근무 중 활용 가능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제도’로의 진화가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율 회복과 공직 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까?

1.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허용

기존에는 하루 2시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이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2.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능

그동안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때는 연가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연 10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로 보장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셈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기존에는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는 150일) 이내에서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복무권자가 의무적으로 승인
• 동행휴가: 남성공무원도 배우자 임신 중 검진 동행 목적으로 연 10일 특별휴가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사용 시기: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

임산부 모습

자주 묻는 질문

Q. 모성보호시간은 매일 쓸 수 있나요?
→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목적 등 명확한 사용 사유가 있는 경우를 권장합니다.

 

Q. 남성공무원이 동행휴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진료 예약 내역 또는 병원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총 일수는 변함없으며 출산 후 사용 기간과 조절해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편은 공직 내 출산 친화 환경을 구축하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단지 제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안내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 근무 중이라도 ‘출산 준비,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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