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 계약을 체결한 경우, ‘6억 주담대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규제 시행 전에 이미 계약하고 대출 실행된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규제 도입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주택담보대출 6억

 

✅ 기존 계약자 상황 정리

▶ 이미 계약 완료, 대출 승인 받았을 경우

• 6억 초과 대출 가능: 규제 이전 조건 그대로 적용됨
• 당장 변경 없음: 집행이 완료된 대출은 새로운 규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 내역이 있으나 아직 대출 실행 안 한 경우

• 계약이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
• 실행 시점이 규제 이후라도 승인 기준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존재
• 단, 은행이나 금융기관별 정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조건도 명확히 인지하기

• 6개월 내 전입 의무: 수도권 대출자는 반드시 도입된 규제대로, 기존 계약자도 적용 대상 
• 1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기존 주택이 있다면 6개월 내 매도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요약표

상황	적용 규제	비고
기존 계약 & 실행 완료	⭕ 없음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기존 계약 & 실행 대기 중	❔ 경우에 따라 다름	실행 전에 승인됐는지 확인 필요
실수요자 조건	6개월 전입 + 1주택자 매도 조건	기존 계약자도 동일하게 적용

🛡️ 조언 드립니다

• ⚠ 천천히 계약 중이신 경우, 은행에 “계약 시점 기준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 대출 실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변화 없이 기존 조건의 이익이 보장됩니다.
• 📌 앞으로는 6억 초과 대출은 불가능하므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규제 기준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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